불법사채 연 60% 넘으면 원금 무효! 돌려받는 법 정리

급하게 돈이 필요했지만, 은행 문턱은 높고, 카드론은 한도가 찼고, 지인에게 손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셨죠?

결국 문자 한 통에 이끌려 불법사채를 빌리셨을 거예요.

처음엔 작아 보였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족과 직장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면, 무서운 마음에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갚게 되셨을 겁니다.

무섭고 창피하다는 이유로 혼자 버티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갚지 않아도 됐다는 걸, 그리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연 60% 넘으면 원금도 이자도 전부 '무효'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걸 초과하면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천 무효'로 개정되었습니다.

✔ 연 20% 초과 ~ 60% 이하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한 이자 부분만 무효입니다.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 연 60% 초과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해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갚을 의무가 없으며, 이미 낸 돈이 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갚은 돈, 어떻게 되돌려 받을까요?

혼자서 불법업자와 싸울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  증거 수집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업체 전화번호 등을 캡처하세요.

✔  무효확인서 발급

금감원에서 증빙 서류를 검토한 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연 60%가 넘는 불법 사채는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서 남은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이미 낸 돈은 업자가 가로챈 '부당 이득'이 되므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소송 지원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범죄수익 동결 및 원리금 반환 소송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신복위 1600-5500,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면 금융감독원, 경찰, 법률구조공단을 따로따로 찾아가야 했고 피해 사실을 기관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지쳐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26년 3월 9일부터는 여러 기관을 다닐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  신고 당일(D+0)

전담자가 배정되어 피해 정리를 돕고, 업자에게 즉시 경고 문자를 보냅니다. 

보통 이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  1~2일 내(D+1~2) 

금융감독원의 추가 경고로 끈질긴 업자들까지 차단합니다.

✔  7~14일 내(D+7~14)

불법추심에 쓰인 전화번호, SNS 계정, 대포통장이 차단됩니다.

금감원 명의의 무효확인서가 발급되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업자와의 연락을 대신 전담합니다.

✔  범인 검거 이후 

소송 절차를 통해 원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금감원(1332)에 먼저 신고하거나 경찰에 먼저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원스톱 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줍니다.

무섭고 창피하다는 이유로 혼자 버티지 마세요

한 번의 전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