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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계속 밀리는데,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끝일까요?
월급이 한 번 밀리는 것도 불안한데, 두 달 이상 계속 지급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버티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지만, 막상 실업급여를 알아보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안 됩니다.”
이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로 인정되는 이유는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단순히 퇴사 형태만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계속할 수 있었는지, 즉 퇴사가 불가피했는지를 봅니다.
임금체불이 장기간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판단되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불 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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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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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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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체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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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30% 이상 일부 체불
✔ 체불 인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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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 연속되지 않아도 합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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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늦게 지급된 기간도 체불 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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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이 30% 이상 감액된 경우도 인정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단 하루 이틀 늦게 받은 정도
✔ 일시적인 지급 지연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실질적인 체불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서류, 임금체불 확인서
실업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흔히 말하는 임금체불 확인서입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는 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사실과 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자진퇴사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증빙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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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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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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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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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독촉 문자·카톡·이메일
🚨 “언제부터 얼마가 체불됐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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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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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체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3️⃣ 회사가 이직사유 정정을 안 해줄 때
많은 회사가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일 때는 회사에 자발적 퇴사에 정정을 요청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회사가 비자발적 퇴사로 정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회사 협조 없이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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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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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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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이직으로 직권 처리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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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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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제출 후 자격 심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7일 대기기간 후 실업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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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퇴사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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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직사유 정정을 거부해도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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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확인서가 결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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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고·신청하는 것이 유리
임금체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충분히 참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면 실업급여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제도는 알고 움직이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이 글이 막막함 속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