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임금체불 확인서, 왜 꼭 받아야 할까요?
임금체불을 당하고 나면 가장 힘든 건 돈도 돈이지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입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정확한 명칭으로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체불 금액을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
법률구조 신청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이 확인서부터 받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란?
-
정식 명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발급 주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
-
내용: 체불 여부, 체불 기간, 체불 금액, 사업주 정보
-
용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소송, 법률구조
✔️단순히 “못 받았다”는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체불 증명서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절차
1️⃣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장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고용24(노동포털)
-
방문/우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을 접수해야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
보통 1~2주 내에 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사업주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3️⃣ 확인서 발급 신청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
-
고용24 로그인
-
민원신청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 후 보통 3일 내 발급
-
수수료 무료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
또는 우편 접수 가능
확인서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내용 예시
→ “○○년 ○월 ○일 접수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 관련 체불임금 확인 요청” -
사용 용도
→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또는 “법률구조용”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사본
-
출퇴근 기록 등
최근에는 발급 기준이 엄격해져 객관적인 임금 자료가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처 | 관할 고용노동청 |
| 신청방법 | 고용24 온라인 / 방문 |
| 처리기간 | 약 3일 |
| 비용 | 무료 |
| 사용처 | 대지급금, 소송, 법률구조 |
확인서 발급 후, 꼭 해야 할 다음 단계
✔ 간이대지급금 신청
발급받은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해줍니다.
🚨 체불임금 확인서 없이는 신청 불가!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사업주가 비협조적이면 감독관 직권 발급 요청 가능
-
대지급금·소송용으로 확인서 2~3통 발급 권장
마무리하며
임금체불은 참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절반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글이 임금체불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임금을 못 받으면 당장 생활비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압류나 생계비 문제가 걱정된다면 생계비계좌 신청방법과 조건 정리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임금체불 이후 실제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