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걸까요?
요즘 주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을 타면 기초연금 못 준대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삭감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알고, 최적의 수급 전략을 세우면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 + 기초연금, 두 개 다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이 착각하는 점이지만,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소득·재산 조건과 연금액 감액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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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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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며 본인 +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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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 많으면 감액”이라는 구조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2025~2026년 주요 제도 변화 & 기준 정리
✅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관련 주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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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2,280,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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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3,648,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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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연금액(기초연금): 342,510원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부부 감액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감액률을 현재 20% → 15% (2027년까지) → 10% (2030년)로 점진 축소하는 안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예: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연금액의 20%를 깎지만,
향후 소득 하위 40% 부부에 한해 2027년까지 감액률 15% 적용 예정 등 변화 계획 중임
3. 동시 수급 시 감액 구조와 제한 요인
▶ 감액 구조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일정 비율 감액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을 넘으면 초과하는 기간만큼 기초연금 감액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전략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가입 기간을 11년 수준으로 맞춘다는 전략).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위험
노령연금을 월 약 84만 원 이상 받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감액 없이 연금을 조정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외 제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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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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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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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리스크
4. 가장 유리한 동시 수급 전략 4가지
| 전략 | 핵심 아이디어 | 장점 | 유의할 점 / 조건 |
|---|---|---|---|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1년 수준으로 조정 | 가입기간이 11년이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동시 수급 가능하다는 전략 | 감액 없이 두 연금을 모두 확보 가능 | 가입 기간이 짧아지면 노령연금 액수가 낮을 수 있음 |
| 조기 노령연금 활용 | 노령연금을 미리 당겨 받아 기초연금 감액 요인을 낮추기 | 감액 요인을 줄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가능성 높임 | 조기 연금은 월액이 낮아지므로 손익 분석 필요 |
| 소득 인정액 관리 | 금융자산, 부동산, 예금 등을 조정하여 기준선 근처에 맞추기 | 기초연금 대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음 | 과도한 조정은 환수 및 세금 리스크 발생 가능 |
| 부부 수급 시점 조정 | 부부 중 한 사람만 먼저 수급 → 나중에 배우자가 받도록 전략 조정 | 감액 폭 최소화 가능 | 배우자 상태, 건강, 수명 등을 고려해야 함 |
5. 언제 신청하고 뭘 꼭 챙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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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날짜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 받는 경우 생깁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또는 과오납 우려 -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여부 체크
노령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함 -
제도 변화 주시
2027년 이후 부부 감액률 축소, 기초연금 기준 인상 가능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매년 최신 공지 체크
6.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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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기초연금 동시 수급 가능, 다만 감액 조건과 자격 기준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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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 조정, 조기 노령연금 활용, 소득 조정, 부부 수급 타이밍 조정 전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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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신청 시점, 신고 누락 등 놓치기 쉬운 요소 반드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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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 축소안을 추진 중임
✅ 지금 바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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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예상 수령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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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재산을 기준선 대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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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도래 시점 전후로 기초연금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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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지 지속 확인
